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?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근거법령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
https://edu.kead.or.kr/
https://edu.kead.or.kr/
edu.kead.or.kr
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
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- 교육 대상, 교육 시간, 교육 내용 정보를 확인하는 테이블입니다.교육 대상교육 시간교육 내용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
- * 단,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
고용된 근로자, 휴직자,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
- * 출장, 휴가,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
필요
|
연 1회, 1시간 이상 |
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-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-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|
※ 단,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,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교육방법
교육은 집합 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의 형태로 실시 가능
자체교육 -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교육실시 (교육포탈자료실)
강사초빙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
교육기관 위탁 -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이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실시 (교육기관정보)
강사지원사업 -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*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
